-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 3위이며 이는 인구 1만명당 18명이 피해자임을 뜻합니다.
(1992년 인터폴 자료)
-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신고율은 약 2%에 불과하며 강간, 강간미수, 심한 추행 등 심각한
성폭력의 경우도 그 신고율은 6.1% 수준입니다.
- 성폭력은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.
- 단, 어린이 성폭력, 친족성폭력, 장애인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제3자의 고소가 가능합니다.
- 고소기간은 범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,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이 없어진 때로부터 1년,
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입니다.
- 고소장 작성 : 본인이 작성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의뢰가 가능합니다.
- 고소 : 사건이 발생한 곳 또는 가해자의 주민등록지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사법경찰관의 인지에 의해 수사 착수
- 긴급체포 또는 임의동행
- 조사 실시 : 피해자 조사, 참고인 조사, 피의자 심문을 통합니다.
- 송치 : 경찰에서 피의자 심문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재판 : 증인 진술 필요시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법정에 출두해서 증언한다.
- 판결